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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카테고리 없음 2024. 2. 26. 12:34반응형
© constantinevdokimov, 출처 Unsplash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이 금일 2024년 2월 26일부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었다. 과연 스트레스 DSR이 무엇이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 본다.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자의 총부채원리상환비유을 의미한다. 이는 대출자가 금리 상승 등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대출금을 상활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고, 고정금리로의 변경을 유도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바젤3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글도 봤기에 바젤3 관련 내용을 요약 보자면,
바젤3 규제란?
바젤3는 은행의 자본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금융 규제이다. 자본금의 질적 규제 강화, 유동성 규제 도입,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을 통해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도록 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스트레스 DSR과 바젤3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둘다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스트레스 DSR은 개별 대출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반면, 바젤3는 은행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젤3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스트레스 DSR 규제의 완화와의 연관성을 낮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이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대출 기준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한국에서의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현황
한국에서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2월 26일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 우선 적용
- 상반기 중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의 25%가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50%가 적용
- 2025년 부터 :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며,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
스트레스 DSR 규제의 경제적 영향
-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
- 가산금리 부과 :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요익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부고한다. 이로 인해 대출자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 대출한도 감소 :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상반기에는 약 1500만원, 하반기에는 약 30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 금융수비자 부담 증가 :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금융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더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대출 한도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출 문턱 높아짐 : 스트레스 DSR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은행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며,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장기적인 금리 변동 대비 : 스트레스 DSR은 장기적인 금리 변동에 대비하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철처히 평가한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대출자가 미래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시장 수요 축소 :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부동산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수요를 축소 시킬 수 있다.
- 부동산 가격 조정 : 대출 한도의 감소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조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 시장 관망세 확대 : 이러헌 부확실성은 매수/매도자의 거래 희망 금액의 차이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
-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금융주에 영향 : 대출 한도 축소는 은행의 대출을 주어 들게 하여 은행의 수익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는 은행주와 같은 금융 관련 주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 건설 및 리츠 관련 주식 :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 및 리츠 관련 주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시장 안전성 :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스트레스 DSR 규제의 시행 초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과 정부의 추가정책에 따라 충분히 변화 할 수 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경우, 여러가지 요소로 시장의 변화가 발생하고 특히나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조금의 변화에도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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